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된다.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현지에서는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는 다음 날 오후 3시(한국 시각 26일 오전 4시)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비확산 및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개회의를 개최하기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노르웨이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들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즉각 제재를 단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북한의 1개 기관과 개인 1명, 러시아의 2개 기관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국제업무담당국과 인민보안성 참사인 리성철, 러시아의 경우 아르디스그룹 등과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이다. 국무부는 이들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민감한 물건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미 재무부도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된 러시아 개인 2명과 3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을 펴왔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리 회의 개최나 이번 제재에 이은 추가 대책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미국 내 안보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당장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에 합의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의 주요 수출품 수입 금지에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유엔 결의안 채택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추가 제재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다며 양 정상이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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