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의 부활인 셈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일일 브리핑에서 “전일 대검찰청 업무 보고에서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 계획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현재 협력단은 비직제 상태인 탓에 인력이 제한적이고 직접 수사권도 없다. 정식 직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사 인력이 보강되고 직접 수사권도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비직제가) 특별한 직함이나 기구가 없다는 뜻이라 (정직 직제화로)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는 인수위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다”면서 “협력단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직제화가 이뤄지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직을 폐지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증시 호황과 맞물려 증권 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9월 협력단이 설치됐다.
협력단의 직제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연결된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주가조작 등의 증권 범죄 수사·처벌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윤 당선인은 국감에 출석해 “합수단 폐지에 반대했다”고 발언했으며 후보 시절 남부지검의 증권 범죄 수사 강화를 공약 실무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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