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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받기로…공수처는 기약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에 충돌로 ‘패싱’됐던 법무부 업무보고가 오는 29일 진행된다. 같은 날 예정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계획 발표 일정은 기약 없이 뒷전으로 밀렸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는 박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점을 문제 삼아 당일에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다음날 “난 이제 갈 사람”이라면서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업무보고 퇴짜’로 박 장관이 자세를 다소 낮춤에 따라 인수위도 힘겨루기에서 우위를 점하며,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

힘의 균형이 깨진 분위기는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고서 내용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기존 내용대로 보고할 예정이어서 인수위가 이를 책망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한편,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정됐던 공수처 간담회 일정을 업무보고 일정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는 다른 부처들과는 달리 공수처에 대해서는 간담회 형식의 의견 청취 절차로 업무보고를 대신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달 4일인 1차 국정과제 선정 일정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간담회를 따로 챙기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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