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8일 회동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차기 대통령인 윤 당선인의 정치적 과제로 남게됐다. 문 대통령 역시 퇴임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물러날 전망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 직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면 문제는 일절 논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역대 가장 늦은 19일 만에 만났다. 지난 16일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무 협의 문제로 결렬됐다. 당시 회동 무산 이유로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선임 등 인사권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큰 걸림돌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보수진영이 낳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모두 문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구속 기소됐다. 임기 내내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임기 말까지 옥고를 치르는 게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난 해 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마친 뒤 이번 주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내려가 일상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소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당선되자 보수진영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 전 대통령 한 명만을 위한 사면권을 임기 말에 행사하기에는 문 대통령 역시 부담이 컸다. 이에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제는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면 현직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정권교체기에 ‘정치 거래’를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날 두 사람은 회동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이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사면을 서두를 경우 172석의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무리하게 사면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예상된다.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취임하게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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