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수차례 밝혔다. 앞으로 4주 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인수위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적 모임 10인까지, 다중시설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오늘 복지부, 질병청은 인수위에 다양한 안을 보고드렸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 반장 역시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1일에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질병청은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며 재택치료 등 격리 조치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손 반장은 “대면 진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어 현재의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등급 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2급 하향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외상·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달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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