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건보 총진료비가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극심한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감소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되레 크게 뒷걸음질쳤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의 지난해 진료비는 93조 5011억 원으로 전년보다 7.5% 늘어났다. 5년 전인 2016년 64조 5768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44.8%가 증가한 것이다.
진료비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인구 고령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65세 이상 진료비는 40조 6129억 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한 건보 보장성도 진료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보장성 강화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15만 1613원으로 전년(14만 1086원)보다 7.5% 증가했다.
반면 출생아 감소로 임신·출산 진료비는 오히려 급감했다. 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는 1537억 원으로 전년(1990억 원)보다 22.8%나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69조 48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2만 2201원으로 전년보다 7.1% 늘었다.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6만 5211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수는 9만 8479곳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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