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4월 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 현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대출 감면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해 당내 의견도 모을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작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민생 법안 심사에 대한 논의도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제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과 한국형 PPP는 민생 회복 핵심 법안”이라며 “두 안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국형 PPP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이후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에 지출된 부분은 대출금에서 감면해주는 정책으로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유류세 문제를 거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가 상승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서다. 송 부의장은 “어제 지역구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는데 택시 기사가 가스비가 20%나 올랐다고 하소연 하더라”며 “민생에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미 유류세 20% 인하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역대 사례 중 가장 강한 조치지만 추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 효능감을 신속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이 심해진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개혁과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 부의장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양도세 단계적 완화 방안 등을 활용해 높은 양도소득세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잠겨있는 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부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실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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