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관계자 진술이 오염되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며 “구속되자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고 했다. 검찰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간부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적혔지만, 실제 수사기록 상에는 관련 진술이 없고 정작 기소 단계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곽 전 의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때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의 허위 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며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의 제안에 따라 선처를 기대하고 진술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증거기록을 검토해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김만배씨가 스스로 허언이라고 자인하는 발언과 그 허언을 들었다는 몇몇 진술이 전부”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앞선 첫 공판준비 기일에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4월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그는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병채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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