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자 한미가 연합작전계획 보완 작업을 본격화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캠프스미스 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한미 합참의장간 양자회담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미국측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2년내에 작계가 최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SPG를 승인한 데 다른 것이다. 작계 수정 순서는 일반적으로 ‘SPG 승인→SPD 합의→작계 작성’로 구성된다. 이중 SPG는 작계 수정·보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SPD는 SPG를 좀더 구체화한 사항을 담는다.
이번 작계 수정 작업은 2010년 수립된 기존의 ‘작계 5015’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양국 군 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시도했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고 있어 이런 상황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위력의 전략핵보다는 핵실험을 통해 한층 소형화한 핵무기를 탑재하는 전술핵미사일 등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담길 지 주목된다.
이번 한미 합참의장간 양자회담은 당일 실시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동에 앞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두 의장은 최근 안보정세에 대해 견해를 공유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두 의장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이라고 점도 강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두 의장은 한미 양자 회담 이후 현지에서 실시된 한미일 합참의장간 삼자회담에서 야마자키 코지 일본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역내 안보 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및 일본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세 합참의장은 3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역내 안보를 공고히 해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증진시키고 안보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 협력 및 훈련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 위한 3국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미일 합참의장들의 3자 회담 자리에는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리키 럽 주일미군사령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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