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주택 통계 작성과 국가 통계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의 주택 통계에 이견이 많은 만큼 통계 작성이 정확히 이뤄졌는지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시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연초 ‘올해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했으며 최근 항목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예정된 성과·특정 사안 감사를 살펴보면 주택 통계 작성,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돼왔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던 2020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은 11% 상승했다”고 주장해 강한 역풍에 휩싸인 바 있다.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엉터리”라며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택 가격 상승률의 책정 방식과 표본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관련 통계는 국가 통계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원은 주택 변동률을 측정하는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감사원은 2020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토지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책정 방식이 이와 달라 당시 감사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아파트 등에 대한 공시가격 감사가 제외되면서 그해 논란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 고가 아파트 ‘트리마제’의 공시가격이 주민열람 이후 심각한 오류를 인지해 통째로 정정한 것이다. 공동주택은 이외에도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평수가 소형 평수보다 공시가격이 낮게 나오는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관리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18년 소득분배 통계와 관련해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는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가 통계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잘못 인용·해석한 것이 아닌 지를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통계의 자의적 해석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도 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 분야만 결정했고 아직 어떠한 항목을 조사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감사 계획안은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시작해 결정됐으며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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