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한 시멘트 가격 폭등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호주산 유연탄의 대체 수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 4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두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자원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라며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면 시멘트는 건설업의 쌀”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많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졌고 대체재인 호주산 유연탄 가격도 작년보다 배 이상 뛴 상황”이라며 “이렇게 원자재가 부족한데 수요에 해당하는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51.3%나 늘었으니 시멘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 우선 요청드리고 싶다”며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면, 호주산 유연탄으로의 신속한 대체 등을 통해서 물량공급이라도 원활해지도록 빠른 대책 세우고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작년 중국 요소수 사태의 혼란을 다시 겪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안 위원장은 “유연탄뿐만 아니라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의 대책, 구리나 니켈 등 비철금속의 수급까지 산업현장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 정부는 다양한 원자재 수급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산업계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등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만으로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 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창조적,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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