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관리능력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계기로 국무총리가 장관 인선까지 총괄하는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한 것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 난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가 국익외교·재정건전성·국제수지 흑자·생산성 제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안정적 기조로 가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인사청문문회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며 “모든 화살은 쏘면 거꾸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내세운 ‘공정과 상식’ 기준에 따라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함께 일각에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저는 책임총리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다” 찬성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장관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다. 그는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며 “그렇게 해야 진영인재가 아니라 진용인재를 쓸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청와대가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며 “인사혁신처를 대대적으로 강화해서 총리가 제대로 된 후보자를 추천하고 그 사람이 국회 인준 문턱을 넘으면 넉넉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야 갈등 분출의 단골 소재인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사전에 백 수십가지 사안을 미리 비공개로 조사한 뒤 국회에서는 정책청문회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기관장을 뽑으려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샅샅이 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때와 같이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 “저는 외교와 통상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데이터 협정과 디지털 협정에도 문제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외교부가 갖춰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영 원리상 한 사람이 9명 이상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외교와 통상을 합치고 외교부총리를 만들어 부총리를 여럿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도서관에서 화상연설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난민 400만 명중 폴란드에만 고려인 1000여 명이 체류 중”이라며 “고려인은 우리의 아픈 역사다. 그들 중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는 8일 폴란드에 체류 중인 고려인 난민을 돕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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