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촉구하며 국가가 보증한 자영업자 대출을 정부가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채권을 직접 매입해 자영업자들의 채무 관리를 돕자는 취지다. 채 비대위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 성과 중 하나인 여성청소년 생리대 무상지원을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채 비대위원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치 권력 투쟁이 아닌 민생개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곧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제한이 모두 사라진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난 2년 넘게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환 부담이 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지만 영업제한이 해제되면 더 이상 상환을 미룰 수 없다. 해당 지원은 지난 1월 말 기준 약 55만 4000여 명이 받고 있으며 대출 규모는 13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채 비대위원은 이 중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 21조 원을 정부가 매입하자는 입장이다. 은행권의 대출을 정부가 매입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원리금 감면과 회생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채 비대위원은 “처음 매입 비용은 들겠지만 결국 대부분 상환될 채무”라며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초 21조 원의 재정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자 부담을 줄이며 회생을 유도할 경우 대부분 회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민간 은행의 부실 채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어 채 비대위원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 제기된 것들”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통 공약 추진 기구를 협의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책 협의를 위해 미국까지 가는 인수위가 공통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 손을 내민다면 민주당은 그 손에 협치라는 성과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채 비대위원은 지방선거 민주당 공통 공약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을 제안했다. 이는 이 전 지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해 호평을 받은 정책이다. 실제로 효과를 본 정책인데다 2030 여성 표심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채 비대우원은 “이런 공약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아울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민생 법안으로 채택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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