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은폐 의혹'…경찰, 의료중재원 압수수색

경실련 "소수 의견 누락…감정서 부당하게 작성"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전직 상임감정위원들이 의료 과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 의료중재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 1월 의료중재원 전 감정위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실련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과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원에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일부 감정서가 부당하게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종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중순 경실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서류와 전산기록 등의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