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가량 오르며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더해진 탓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 5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의 1억 6889만 원보다 무려 69.9% 오른 금액이다. 전국 공시가격은 △2018년 1억 8674만 원 △2019년 1억 9764만 원 △2020년 2억 1123만 원 △2021년 2억 5328만 원 등 매년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몰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3억 608만 원에서 2022년 6억 567만 원으로 97.9% 뛰었고 경기는 같은 기간 1억 8510만 원에서 3억 3194만 원으로 79.3% 올랐다. 올해 4억 330만 원인 세종시는 5년 전(1억 7258만 원)에 비해 133.7% 급등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공시가격 폭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을 올려 시세와의 격차를 줄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보유세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3조 9392억 원에서 2021년 10조 875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 서울과 경기의 보유세액은 지난해 각각 2조 8977억 원, 1조 7445억 원으로 같은 기간 1조 원 넘게 증가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2016년(2조 7551억 원)보다 4조 8262억 원 불어난 7조 5813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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