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가 심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고용보험기금) 적자로 전 국민 고용보험 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로드맵에 따라 정책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바로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2020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다.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2025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실직을 당한 국민들의 정부 지원(실업급여)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 19사태로 늘어난 실업급여 수요 탓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의 작년 재정수지 상 적자는 약 6조7000억원이다. 적자 규모만 놓고 보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기금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다만 이 적자 규모에는 실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조달한 일반회계 전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등 기관 간 내부거래 금액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금액을 제외하면 1조원대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 기금 재정건전성은 시장 예상 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또 다른 이유는 보험의 원리 때문이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 대상을 늘리면 초기에는 보험료 수입이 더 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 재정이 개선될 수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기금 보험료가 축적되는 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서 회복되면 실업급여 수요도 크게 준다는 점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유리한 변수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7월부터 1.6%에서 1.8%로 인상되면서 기금 재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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