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개념으로까지 갈 지는 모르겠다”며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세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발 검찰개혁 논의가 급물쌀을 타면서 검찰 뿐 아니라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권이 있고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6대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을 그대로 둘 지, 기소 유지를 위한 2차 수사를 허용할 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이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0.2%에 그친다”며 “이외에도 먼지털이식 수사·봐주기 수사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니 법조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라며 “결국 법조인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장사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방향을 당론으로 정한 뒤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선포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윤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취임 전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부터 통과시키자는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원 총회에서 대안까지 세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움직임을 두고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 데에는 “개혁을 해도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시던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권 원내대표야말로 검찰 출신으로 특권 검찰의 특혜를 받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인사 특혜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수사를 받은 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거나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자리를 옮기면 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그동안)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정해두고 거기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거기에 견제 장치가 없으니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런 폐단을 없애면 검찰은 기소와 송판 업무에 집중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갈 수 있다”머 “수사하는 분들도 기소기관과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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