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 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같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에서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271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정부 기관 31곳, 기업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선정했다.
현재 부동산 청약은 검색이나 신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공사(SH), 민간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다. 신청 자격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서 당사자가 검색하고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도 추진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만 가능했던 모바일 발급을 주민등록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 복잡한 서류 등 절차도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는 일반 시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추가 제안을 계속 받아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으로 실행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설명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게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며 “민간 위원들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현재의 전자 정부를 국민의 달라진 요구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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