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일선 지검과 간부들의 반대 성명이 쏟아진 데 이어 2000명에 달하는 평검사 회의를 열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란(檢亂)’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검사 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평검사는 전체 검사 정원 2292명의 78%인 1789명이다. 2000명에 가까운 평검사들의 단체 행동이 현실화된다면 2020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릴레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직무 배제는 위법하다”는 성명에 동의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사보임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 뒤로 일선 지검에서는 반대 성명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서부지청·전주지검·창원지검 등의 소속 평검사들은 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 회의(8일)와 전국 검사장 회의(11일)를 연이어 열었지만 평검사 대표 회의 제안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4월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평검사들의 대표 회의 개최 움직임이 커졌다. ‘이프로스’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돼 평검사 대표 회의의 정례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들도 이날까지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힘을 싣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래저래 범죄자들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게 다시 경찰국가로 회귀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백신(34기)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도 “검찰 수사 기능 폐지 입법은 위헌성, 필요성, 효율성, 정당성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과 정파적 프레임에 의존해 사회적 합의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여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권 폐지는 형사법 집행 시스템의 작동 불가능성을 초래해 작동 가능한 정부를 전제로 하는 권력 분립 원리에 반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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