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인철(64)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되자 교육계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내각 인선 하마평에 한번도 오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김 전 총장은 교육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다”면서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최근까지 대학 총장을 지낸 만큼 초중등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이 미흡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대학 혁신을 옥죄는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 개편 논의 과정에서 폐지론까지 나온 교육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1957년 경남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나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서울캠퍼스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대외부총장 등 학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차관급인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2014년 한국외대 10대 총장에 선출돼 한 차례 연임한 뒤 올 2월 두 번째 임기를 마쳤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연이어 맡는 등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펼쳤다.
사립대 총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다. 그는 2020년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고등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는 자율과 재정”이라며 “경직된 규제와 과중한 평가에 의해 위축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대학 자율성 향상을 위해 경직된 규제 완화와 과중한 대학 평가 방식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08년 이후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이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만큼 대학 등록금 인상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대학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학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재정기부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평소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을 포함한 전체 교부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당선인이 지방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공약한 만큼 김 후보자 역시 고등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지역 대학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학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방대 육성을 통해) 앞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고교학점제 도입 유예, 정시 모집 확대 등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대학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온당하다”면서 “자사고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이던 2020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한국외대에 대한 회계 부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장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 18건의 회계 부정을 적발, 관련자 징계 처분과 회계 처리 시정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으나 기소유예 처분됐다.
△1957년 경남 마산 △서울 용산고 △한국외대 행정학과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외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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