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자성론을 제기한 박지헌 더불어민주당 비생대책위원장의 우군을 자처하고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위원장의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며 "지금은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분리(검수완박)는 궁극적으로 가야하는 길"이라면서도 "그런데 개혁은 단계적으로 가야 성공하고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분리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짚었다.
1단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법개정 논의가 처음 이뤄졌으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기간이 짧았고 너무 큰 진전을 이루려다 실패했다"고 했다.
2단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시작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1단계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야당인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통과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과 BBK로 망가진 검찰의 수사왜곡실태가 국민적 분노를 사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주도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첫단추를 끼웠다"고 설명했다.
3단계로는 "문재인 정부는 6개 중대범죄를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 설치를 실현함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의 역사적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 시키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을 위한 힘을 키워 나가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지,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해제한 다음 어떻게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인지,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전세 보증금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실종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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