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청으로보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이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단계 책임수사체제 확립’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차 부대변인은 “‘송치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와 유지가 목적이므로 검사의 책임 하에 보완수사가 진행돼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경찰이 보고했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사건 비율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검경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2020년 약 4만 1000건에서 지난해 약 8만 건으로 급증했다. 검경 간 요구 회신을 거치기보다는 사건을 보유한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정비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경찰의 요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차 부대변인은 “검찰의 송치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불송치 사건에 있어서 이의 신청의 경우에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에서 현행 법령하에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이라며 “검수완박과 연관된 보고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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