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는 “끊임없는 개혁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회에는 “국민을 위한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면담한 뒤 사퇴 의사를 철회했지만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이 자진 사퇴를 표명하며 초강수로 나오자 이날 면담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앞서 검찰 수사권 배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으로부터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김 총장은 법률안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신뢰를 표시한 뒤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내 의견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 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방통행식 법안 처리를 자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에 다시 한번 공을 떠넘긴 것이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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