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발한 평검사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칭)'를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상 참석자 규모는 150여명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0명 안팎이 대표로 참여한다. 일선 지검은 4∼5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은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은 2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검사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 내용을 정리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검사회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됐다. 2020년 11월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안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진 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고검장·지검장 회의도 연이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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