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이 협력사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맞춰 강제로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장제 과제에 담기로 했다. 업종과 규모별로 천차만별인 기업 계약을 표준화 하는데 상당한 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납품단가조정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은 새 정부는 연동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다만 “제도화 과정에서 원자재의 범위, 설정 등 여러 개념을 정립하고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취임 100일 안에 시행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있다. 이날 신 대변인의 설명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장기추진 과제에 담겠다는 뜻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로 중소기업 어려움 극복하겠다”며 “20대 인수위의 경제1분과와 2분과는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중소기업 어려움을 겪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 담은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발표였다.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물론 기업별로, 협력사별로 작성한 계약이 다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반영하게 협상해야 하는 규제가 도입되면 무더기 계약 파기, 갱신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수위 관계자는 “계약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을 구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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