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켜가며 안건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준비하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사위원장에게 검수완박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을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제1교섭단체 소속 의원 3명,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의원 3명 총 6명이 위원으로 선임된다는 점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 위원으로 참여하한 뒤 검수완박법 의결에 협조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의결정족수(4명)을 채워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렵고 복잡할수록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까지 시킨 것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나 소속 의원실 보좌관의 비위 행위 등의 사유로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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