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도심 주거정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 및 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시행여건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도심 고밀개발,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규제완화 등 타 정비사업과의 차별 가능성 및 민간과의 경합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향과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의 향후 과제로 △역세권 고밀 개발 시 주거단지와 준주택의 결합 △공익적 재투자를 전제로 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 관리의 효율성 △적정 주거환경 확보 및 주거취약계층의 재정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발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도시재생을 연계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보호 등 생활공동체 강화와 지역 산업 및 상업 활성화 등 기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방식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기능 제고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전체에 대한 총괄 마스터플랜과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조정자 및 전문가가 필요하며 협력형 거버넌스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주제인 ‘지방 중소도시 주거지 정비와 재생 연계를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서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지가 및 분양가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맞춤형 주거정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이 지방 중소도시 198개의 도시재생지역에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포기 및 지연된 사례는 43.2%에 달해 쇠퇴지역에서의 정비 사업 추진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수단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종합토론은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중철 건축사,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김선아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김정구 LH도심정비사업처 단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주택공급과 주거정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주택정책의 방향이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으로 향해야 함을 절감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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