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28~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하면서 중재안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폭탄 발언을 할 경우 검수완박 사태로 들끓고 있는 검찰에 기름을 부어 검란으로 치닫을 것으로 관측했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 개최를 자청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 처리키로한데 반발해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지 사흘만이다. 대검은 “김 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왔다”며 “이 자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김 총장에 대한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앞서 21일 박 의장을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특히 22일 출근 길에 “국민·국회·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대검이 “권력 수사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으나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김 총장에 대한 의심으로 번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국회 상황을 알았느냐’는 의구심이 잇따르는 등 ‘총장 책임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이 이미 직을 걸고 검수완박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온 만큼 본인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수뇌부가 총사퇴한 이후 흔들리는 검찰 내부를 결속하고 검찰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김 총장이 문 대통령이나 박 의장을 겨낭해 폭탄 발언을 할 경우 검찰의 집단 행동에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명서나 입장문 등 대 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것을 넘어 검사장과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배수진을 치고 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줄사퇴는 집단 이기주의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장은 “여야 합의는 국민의 뜻이라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무조건 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쉽지 않다”며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보일 수도 있어 검사들이 행동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선거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전국 선거 전담 평검사 일동’ 이라는 입장문에서 “오는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혼란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뒤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너무나도 크다”며 “4개월의 유예기간 후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게 된다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고 공명 선거 풍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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