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협상” 민주 “단독처리”…검수완박 또 파국

與·野 합의 사흘만에 백지화 위기

尹 “헌법가치 수호, 국민삶 지켜야”

김오수도 “시행시기 늦춘 것 불과”

민주당 “28일·29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기로 합의한 지 사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자 이달 중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 강경파는 중재안도 아닌 6개 수사권 모두 즉시 이관하자며 원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의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논의’를 시사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 중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재논의에 빠르게 합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가세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하루 종일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한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딱하다”고 비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가 제외된 데 대해 “허위 왜곡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며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재협상을 일축했다.

김용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뒤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