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재개 때 중성자탄이나 핵 전자기파(EMP)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수 있으며 4년 내에 핵탄두를 최대 23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영국·프랑스에 필적하는 수준이어서 단순히 방어용이 아닌 선제적으로 제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증강과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며 위협한 것이 허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윤석열 정부와 군 수뇌부의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 전반기 북한 군사 포럼’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능력 평가 및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올브라이트와 해커 등 북핵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10~3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연간 핵 물질 생산량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핵탄두 규모는 2026년에 36~232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이 25일 이른바 북한 빨치산(자칭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을 맞아 평양에서 개최한 열병식에 대해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강조했고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분쟁 초기에 선제적으로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 8형’ ‘신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에 전술 핵을 탑재해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추가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선택할 수 있다”며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11월 8일 전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후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강행 시) 핵실험을 통해 중성자탄이나 핵EMP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이런 전술 핵을 개발하면 주요 타격 목표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구축해온 ‘3축 체계(현 정부의 공식 명칭은 ‘핵·WMD 대응 체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반도 위부에서 들어오는 미군을 비롯한 한국을 지원하는 연합 증원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며 “북한은 한국을 점령하는 무력 적화 통일도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핵무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북한식 양탄일성’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탄일성이란 중국이 마오쩌둥 정권 시절부터 미국에 맞서기 위해 원자탄 및 수소탄(양탄), 인공위성(일성) 개발을 추진했던 국방 전략이다. 북한은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 ‘양탄’을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로 설정해 기술 확보에 가속을 낼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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