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권위주의' 맞서는 인터넷 新질서 선언…한국은 빠졌다

유럽, 일본, 호주, 우크라 등 60개국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하자는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대만 등 60여개국이 참여했는데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은 혁명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며 세계 경제를 지속적로 변화시키고 있다”면서도 “또한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일부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인권을 부정하는 등의 ‘디지털 권위주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러시아, 홍콩 자유 언론 등을 탄압하고 비판 뉴스를 검열하는 중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선언은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이끄는 글로벌 인터넷 증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망 접근성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신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했다. 미국이 주도해 인터넷과 관련한 이같은 선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에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동맹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대만,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등 60여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명단에 등장했다.

한국 역시 내부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결정이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