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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 "형사사법의 한 축 무너뜨려"

대검찰청./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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