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특별법을 통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과 이주대책을 우려해 한꺼번에 추진하는 ‘통개발’보다 단계적 리모델링이 방식이 유력하다. 또 청년세대의 자산형성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리모델링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1기 신도시는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이, 여러 법안이 제안되어 있다”며 “(1기 신도시는)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다른 난개발 내지는 개별적으로 재건축·재개발해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도 한 발짝도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것들과 광역지자체가 지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질서있게 지원 방안도 좀 넣어주고, 절차 같은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3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다는 ‘마스터플랜(장기 실행 계획)’을 짜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후보자는 “한꺼번에 개발해서는 수요 공급도 안 맞고, 한번에 개발하면 그 집에 사는 분들 어디로 이사 갑니까”라며 “그래서 어떤 순환 개발을 위한 이주 임시적인 거주 시설들도 만들어서 로테이션(순환)으로 개발들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전체 전세 시장에다가 충격 요인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 후보자는 “당장 하루아침에 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그래서 저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또 우리 임기 내에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그리고 시간을 일부러 끌지 않고 간다. 그런 점에서는 그 방향성과 공약은 저희가 충실하게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선다해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급격한 대출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원 후보자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거시경제 자체가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넘어갔고 대출 총량은 규제가 이미 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정책적인 사인을 줄 텐데, 전체적으로 금리는 미국 경제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는 것이고, 경제 전체에 충격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 대응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대출은 당연히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주택자와 청년세대에 한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핀포인트’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복안도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원 후보자는 “지금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살 거냐’라는, 자산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 내지는 첫 집 주택을 구매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한정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LTV를 8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어 “DSR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도입돼서 지금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 강화되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이게 청년들한테 좀 불리하다”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소득 능력을 감안해 내 자산을 가급적 일찍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주자, 우리 그런 기조는 있다”고 말했다.
완화방식은 현행 40%인 DSR을 규제 자체를 풀기보다는 청년세대 등에 한정해 상환 기간을 늘려 연간 상환금액을 낮춰서 한도(40%)안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원 후보자는 방법은 DSR을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방법도 있지만, DSR은 연간 상환 능력이다"라며 “대출 기간 만기를 늘리면 똑같은 비율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분모, 분자에 여기다 곱하게 되는 지표들이 건드릴 게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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