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연일 쏟아낸 데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를 지적하자 날을 세운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업무 부담이 과중돼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충원된다면 해결될 일”이라며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수사 오류를 부각하는 등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렸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컸던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파헤치지 못한 사실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비판에 경찰청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청장은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며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역할을 분담해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지만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의혹에는 1500여 명이 투입돼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첩보를 검찰보다 5개월 먼저 입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권 수사 무마 의혹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인천 층간 소음 살인 사건, 서울 중구 신변 보호 여성 살인 사건은 경찰의 대응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인력과 예산이 충원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다만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사건 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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