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과학기술 ‘초격차 국가’를 목표로 민간을 경제성장의 중심에 두는 역동적 혁신 경제를 표방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대선 당시 약속한 현금성 공약은 지키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이행 시기와 규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 비전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으로 ‘유턴’했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연구개발(R&D), 첨단산업 투자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성장과 4차 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도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을 목표로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호·4호기 건설 재개, 차세대 원전 개발, 원전 수출 등에도 나선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민생과 복지 대책도 약속은 지키되 재원 등을 감안해 실제 이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은 임기 말인 2025년에 완성하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농업직불금 5조 원 확충 역시 국정 과제에는 담되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은 임기 안에 2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을 추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같은 국정과제를 보고받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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