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한국이 빠지면 제일 득을 보는 것은 아마 일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다자 자유무역에 적극 참여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뒤처질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외 개방 문제는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영토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한 후보자는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가 성장하는 하나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 협의체에서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유사한 입장을 선보인 것이다.
한 후보자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양극화·불평등, 갈등 구조에서 오는 국가 생산성 저하,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도 많다”면서 “모두가 기득권을 좀 내려놓아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행정부가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전날에 이어 한 후보자의 로펌 김앤장 고문 이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이 미쓰비시 같은 전범 기업을 대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이것은 마치 삼성 직원이 삼성에서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6조 원을 국제투자분쟁(ISDS)을 통해 내놓으라고 하는 소송을 (미국의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초기에 우리나라의 모 로펌에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모녀를 살해한 범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때 문제 삼았느냐”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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