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가 5월 5일 100번째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달장애 아동의 모든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암환자와 소아 입원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30만 명이 넘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도 제공하며 국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CNA서울아동병원장)은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 및 정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사회 전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아동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들의 치료 부담은 온전히 부모와 가족의 몫으로 해당 가정에 심리적,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박 회장은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자녀 양육과 가정의 행복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부여 받은 과제"라며 "이들에게 국가의 책임있는 정책 실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국가가 소아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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