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당선인, 선거 영향 줄만한 행위 자제해야"

대선 1년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강릉 중앙시장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당선인 대변일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선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 측은 2021년 2월 선관위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행동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당선인은 곧 대통령이 될 인물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이날 “대선 1년 전 여러 상황을 가정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당선인에 중립 의무를 부여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