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한반도 전역을 겨눌 수 있는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다시 우리 군이 대응하기 어려운 ‘고고도핵전자기파(HEMP)’ 공격 고도까지 상승했다. 유사시 대남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위한 예행연습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이 오늘 오후 2시 7분께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 ㎞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비행 제원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9일 신포 동쪽 해상에서 감행했던 미니 SLBM 시험 발사(고도 60㎞, 사거리 590㎞) 당시와 비슷하다.
앞서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했던 국방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SLBM을 고각 발사해 60~80㎞ 상공에서 폭파시켜 EMP를 발생시킬 경우 우리 군의 기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막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미국의 함대공미사일인 스탠더드 3(SM 3)를 도입해 우리 군 이지스함에 탑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도입을 미루다 임기를 약 2주일 앞둔 4월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SM 3보다 성능이 낮은 SM 6를 구매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샀다.
이런 가운데 한미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7일 유선 협의에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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