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가 암초를 만났다.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한데다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약사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결사항전'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약사단체는 처방약 배송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 도입이 국내에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내부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처방의약품 배송을 저지하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역 약사회는 결의대회를 열고 긴급 대책 논의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항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약배달을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국민건강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은 온·습도에 예민하고 변질 우려가 있어 취급에 주의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변질되거나 오배송될 경우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일반 물류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단순한 약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비대면 약 배송이 횡행할 경우 약료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했다. 반면 의약품 플랫폼 업계는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8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를 론칭한 블루앤트는 의약품 변질, 오배송 등을 막기 위해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현재 약배달에 배송 업체를 이용 중인 닥터나우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침을 마련할 경우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의 또 다른 우려는 처방약 배송을 합법화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개인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약사가 의약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처방전 전송·배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고, 개인 정보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부터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시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의 조제 및 판매를 제한하기도 했다. 반면 의약품 플랫폼 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는 물론 더욱 까다로운 정보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면 방식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방전 중복조제나 허용치 이상의 처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의 경우 강화된 본인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유출 위험이 낮다”고 주장했다.
약사들 사이에서 약배달이 도입되면 대형 약국 환자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자들이 대형 약국이나 병원 근처 약국을 선호해 지역 약국이 줄도산하면서 기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복지부도 이런 우려를 의식해 약국 또는 약사당 비대면 배송 건수를 제한하는 등 추가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환자 위치기반으로 약국을 지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약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동네의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거부감이 컸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도입한 결과 상권과 관계없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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