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노동 정책의 첫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돕는 데 정책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로드맵(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공정 채용 문화 확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국정 목표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 고용노동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공장시대’에 머무른 탓에 새로운 노동환경과 고용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무 활성화를 꼽았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특히 이 장관은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고용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하는 핵심 부처였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정 운영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층 더 강화됐다. 문 정부 때 고용부 장관들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배경이다.
반면 이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역할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채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고용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용부가 더 쉽고 빠르게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시장경제의 원칙과도 맥이 닿는다.
이 장관은 노동계 출신으로 다양한 노사 현안의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취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노사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정부도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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