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1일 1·2차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가 5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50조 원 규모 손실보상’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2022년 1차 추경 예산은 약 16조 9000억 원 규모였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기존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약했던 50조 원에서 1차 추경 약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을 지원 대상해 포함시키고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90%인 손실보상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외에도 총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라며 “농업인들이 비료·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도 필요해 이러한 내용도 추경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