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약했던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처럼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줄어든 자리에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할 위원회를 두면 또 다른 ‘옥상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그룹 형태로 축소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와 인준 문제로 국무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민관합동위원회 출범도 늦춰지고 있다. 순서상으로도 정책 실무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후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올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며 공약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출범은 예고돼 있다.
하지만 무게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정책에 관여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조언 그룹으로 남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조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으로 ‘3실 8수석’이 ‘2실 5수석’으로 간소화됐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관합동위원회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기밀 등을 우려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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