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후보 등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6·1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여야는 수도권 등에서 올해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부동산 민심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이날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구로구 개봉3구역 재개발 현장을 출마 선언 장소로 택했다. 지난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신속통합기획 추진,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려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노후 저층 주거 정비를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오로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한 후보, 서울과 시민을 위해 전력투구할 후보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쟁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 주도 41만 가구 공급’을 대표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이 중 30%는 청년 세대에게 우선 공급해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 자가 보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비중도 기존의 9%에서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는 등 공격적인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또 다른 수도권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관련 공략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여야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약속하는 한편 세금 부담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탈환에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 내 국민의힘 시장 후보들과의 원팀 1호 공약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잇따라 발표했고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폐지, 양도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김 전 대표는 2일 경기도 군포 산본신도시를 찾아 “1가구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고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하거나 일괄 1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부담 확대 등에 따른 민심의 변화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헤럴드경제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10일 이틀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에 부동산(44.3%)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민의힘은 과반을 당선시켜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얻겠다는 목표를,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를 최대한 사수해 대선 패배를 만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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