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처음으로 맞손을 잡고 도산절차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력을 통해 도산절차 시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평가·환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거래소들은 △도산절차 접수시 채무자나 법원의 가상자산 조회 △파산관재인의 자산환가 방안 △도산절차에서의 원활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해 법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8월 도산사건에서의 가상자산 처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가상자산 연구반’을 발족했다. 연구반은 관련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한 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적절히 평가해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거래소들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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