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고발 사주 의혹 빈손 수사 논란 등 공수처를 향한 비판에 대해 사과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처장은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여·야 간 대립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했고 3개월 뒤인 4월에서야 검사 13명,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구성이 이뤄졌다.
공수처는 출범 후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최근 반쪽 짜리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만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치면서 고발장은 있는데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한 ‘빈손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수사과정에서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 처장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사과 뜻을 나타내면서도 논란의 원인으로 공수처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여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더구나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작년에 사업을 시작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되어야 구축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위상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김 처장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수처는 검사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정해져있다. 그는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 주시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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