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1호 부동산 대책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오는 8월 안에 발표된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수장으로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수요가 집중된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고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 등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정부의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은 8월 중순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이 언급한 정부 출범 후 100일이 되는 날은 8월 17일이다. 해당 대책에선 지역·유형·연차별 상세 물량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입지에서 신규 주택을 대규모 공급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등 기타 13만 가구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굵직한 규제에 대한 손질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 수요 유입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에 힘을 줬다. 그는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며 “파격적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임기 동안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등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 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 등이 결합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제가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며 “부족한 점은 채워가며 탄탄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