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를 찾아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국회의 대치 정국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당분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무소속의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왜 (국민의힘 후보인)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출범기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꼬인 정국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의석 절반을 확보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에 힘을 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속을 끓이는 문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다. 부결 가능성에도 일단 본회의에 총리 인준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장고가 길어지며 여야는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추경도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신속히 검토를 마쳐 6·1 지방선거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민주당은 53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를 ‘가불 추경’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외에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빠진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지방 이전 재원을 제외한 추경의 규모를 현재 36조 4000억 원에서 46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는 뇌관이 곳곳에 놓여 있다. 당장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쟁점으로 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충돌이 예고돼 있다. 당초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파기하고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여당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미루는 등 새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훼방을 놓고 있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한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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