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일대 공역이 영구적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드론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체계도 용산 인근 방공진지 등으로 위치를 옮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관련 부처 및 기관 연쇄이동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시설본부 등 전체 이전 대상 기관이 4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공진지 이전이 필요한지 에 대해 “항공기 위협 대응 관련, 현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포대가 추가 배치되거나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국방부는 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 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하여 단계적 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공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호처, 작전부대, 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작전을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언급한 '대드론체계"는 기존에 청와대 일대에 설치돼 저고도에서 비행물체 등을 감시하는 데 쓰였던 드론탐지 레이더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인해 지난 3일 대통령집무실 및 사저 일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됐다고 환기했다. 또한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이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내어주고 용산 부지내 여러 건물로 뿔뿔이 흩어졌던 국방부 각 조직은 향후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 우선 부지내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군사법원에 배치된 부서를 연말까지 용산 부지내 국방부 별관으로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별관에 입주해 있던 사이버사령부는 안보지원사 등의 가용건물로 연쇄이동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가 이사에 총 16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졸속 청사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재배치되는 국방부 각 조직들은 중장기적으로 용산 부지내 합참 청사로 다시 이사하게 된다. 현재는 합참 청사 1~5층에 국방부 장·차관실 등 일부 주요 조직만 들어서 있는데 나머지 흩어진 조직들도 합참 건물로 다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합참조직은 남태령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합참 신청사 건설 공사를 위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실시한 뒤 2026년까지 건물을 준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합참 신청사 건설비용은 최대 1,200억원 정도로 추정돼 왔는데 향후 선행 연구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 이번 용산 부지 이전 과정에서 옛 방사청 부지로 이전됐던 국직기관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관으로 연쇄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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