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3일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화상 통화를 할 때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위해 제재를 면제 받아야 할 품목이 있을 경우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한중 간에는 각급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현재 상황, 중국의 대북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17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북지원 타진이 여의치 않자, 다각적 측면에서 방법을 강구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해열제나 치료제 지원은 상관없지만 백신을 저온 상태로 유통할 수 있는 콜드체인이 북한에는 갖춰 있지 않다"며 “발전기 품목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UN대북제재 위반으로, UN대북제재를 일시적으로 오픈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만일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중국이 주려고 하는데 물자가 부족하면 우리가 우회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 호응을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주변국과 협상해야 하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서로 지원과 협력이 잘 되어서 남북관계 전환에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갖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과 선의를 북한당국에 잘 알려나가는 노력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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